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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 (民法의 準用)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법제처 2020.10.15 선고 2020두39624 판례
대법원 2020.07.09 선고 2020두31668, 31675 판례
대법원 2006.11.09 선고 2004두7467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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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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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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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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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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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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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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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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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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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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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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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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